[한줄 요약] 미국 법원이 정치적 목적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2020년 선거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미 법무부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는 비스타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온 조금은 무거운 법원 판결 소식을 가져왔어요. 2026년 7월 7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2020년 대선 당시 근무했던 모든 사람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를 미 법무부가 확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미 법무부가 대규모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카운티 직원 및 자원봉사 선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측은 이번 요청이 '정치적 반대파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처벌하려는 의도'라며,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환장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윌리엄 레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의 정보 요청 범위가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하며, 해당 요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설령 선거 부정 의혹을 뒷받침할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연이 지나서 이를 근거로 누군가를 기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선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판사는 개인정보 노출이 선거 요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권한 남용을 막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돋보이는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