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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察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안이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선언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법안이 범죄자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충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5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